출원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어떤 기준을 적용해야 합니까?

출원발명이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판단할 때는 청구항의 기재가 발명의 설명 또는 도면과 관련하여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재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때 판단 기준은 통상의 기술자의 입장에서 출원된 발명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재현할 수 있을 정도의 기재가 되어야 하며, 발명이 제3자에게 명확히 공표될 수 있는지를 감안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