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을 위한 심사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등록 심사에서 출원상표와 선등록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지정상품의 속성을 고려하여 이루어집니다. 이는 두 상표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 동일 업체에 의한 제조 또는 판매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며, 상품의 품질, 형상, 용도, 생산 및 판매 부문, 수요자의 범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일반 거래의 통념에 따라 판단합니다(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