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교차로의 형태가 변형된 뒤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의 법적 책임은 어떻게 인정되나요?

건설현장에서 교차로의 형태가 변형된 후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공사는 공공시설인 교차로의 변형에 따른 혼란을 방지할 수 있는 보완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이 인정됩니다. 이는, 야간에도 쉽게 눈에 띄는 출입통제시설이나 시선유도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의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시공사는 이러한 과실로 인한 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