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 채무자의 약정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채권자가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후에도 약정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생절차의 진행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 절차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는 채무자의 약정위반 사실을 입증하고, 손해가 발생했음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회생절차에서 법원이 채무자의 재산을 보전하고 채무금을 변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손해배상 청구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 평가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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