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이 유효하려면 어떠한 조건을 충족해야 할까요?

근로자와 사용자가 체결한 경업금지약정은, 헌법상 보장된 근로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근로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지 않아야 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하지 않아야 유효합니다. 경업금지약정의 유효 여부는 사용자의 이익 보호의 가치, 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경업 제한의 기간 및 지역, 대상 직종, 대가 제공 여부, 근로자의 퇴직 경위, 공공의 이익 등의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