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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이 거절되는 사유 중 부정한 목적의 인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르면,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이라고 인식되고 있는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는,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특정인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부정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될 경우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상표의 사용기간, 방법, 거래실정, 사회통념 등에 의해 객관적으로 특정인의 상표가 인식되어 있는지를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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