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 출원 시 출원상표가 선등록표장과 외관, 호칭 및 관념적으로 유사한 경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성 여부는 두 개의 상표를 놓고 외관, 호칭, 관념 등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해야 하며, 거래상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상품 출처에 대한 오인·혼동의 우려가 있는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판단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 의해 확립된 것으로, 문자와 문자의 결합으로 이루어진 상표의 경우 각각의 구성이 불가분적으로 결합하지 않은 이상 일부 구성 부분에 의해 간략히 호칭되거나 인식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