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무엇인가요?

권리범위확인 심판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청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는 증거는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의 구성요소와 차이를 명확하게 드러내야 하며, 이들 간의 과제 해결 원리가 상이함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선행기술과 대비하여 특허발명의 고유한 기술사상의 핵심을 파악하고, 확인대상발명이 동일한 작용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 경우에는 특허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음이 입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