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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한 회사가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은 후, 연대보증인이 은행에 변제금을 납부한 경우, 변제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연대보증인은 어떻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nswer

연대보증인이 변제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 대해 구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는 각 연대보증인 간의 내부관계에서 주채무에 대하여 출재를 분담하는 일정한 금액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부담부분의 비율에 관해 특약이 없다면 각자 평등한 비율로 부담을 지게 되며, 따라서 한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한 경우 다른 연대보증인에게서 그 초과분을 구상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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