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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허 출원에서 경합발명 간의 동일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특허법 제36조 제2항에 따르면, 동일한 발명에 대해 같은 날에 둘 이상의 특허출원이 있는 경우, 그 발명에 대해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오직 하나의 특허출원인에게만 주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명의 구성 및 작용기능이 실질적으로 동일한지를 기준으로 하여 판단해야 하며, 이는 청구범위의 기재가 문언적으로 일치하지 않더라도 직관적으로 그 기술적 내용이 동일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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