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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수급인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경우,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 어떻게 책임이 제한되나요?

Answer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경우나 손해부담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필요가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수급인의 책임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 공평부담이나 형평의 원칙에 따라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공사의 부실시공 원인 중 일부가 채권자의 과실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배상책임은 그 과실비율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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