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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확인을 위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할 사항은 무엇입니까?
Answer
실용신안의 권리범위 확인을 위한 심판청구에서 청구인은 확인대상고안이 특정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속한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때, 피청구인이 주장하는 실시주장고안과 확인대상고안 간의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청구인은 자신이 주장하는 고안이 피청구인이 실시하고 있는 고안과 동일하다는 점에 대한 입증의무를 부담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심판청구는 각하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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