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의 적용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기판력은 확정판결의 법률관계 판단에 영향을 미치며 동일한 당사자 사이에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를 제기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는 이전 소송에서 판단된 법률관계의 존부를 다시 다투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며, 공격방어방법을 알지 못하여 주장하지 못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소송물에 대한 후소에서 전소 변론종결 이전에 존재한 공격방어방법을 주장하는 것은 기판력에 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