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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 기준은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여 그 어느 한 가지에서라도 상품의 출처에 관한 오인·혼동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결합상표는 각 구성부분의 독립적인 식별력도 고려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전체로서 비교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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