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신청 시, 출원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는 어떻게 판단됩니까?

출원 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한지 여부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관, 호칭, 관념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판단합니다. 두 상표가 동일 또는 유사하다는 인식이 거래자에게 혼동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을 때 유사하다고 인정됩니다. 또한, 문자와 도형이 결합된 상표의 경우 각 구성 요소를 개별적으로 관찰하여도 무리 없이 인식되는 경우에는 유사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