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자)AI Hub 법률 QA
Question
자동차 사고로 인해 입은 상해에 대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어떻게 평가되나요?
Answer
자동차 사고로 인한 노동능력 상실률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상해와 그로 인해 직업적 활동을 수행할 수 없는 정도를 평가하여 산정됩니다. 일반적으로 의학적 소견에 따라 상해의 종류와 중증도를 기준으로 평가되며,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와 같은 표준화된 장해평가표를 통해 구체적인 노동능력 상실률을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경추부 염좌 및 요추부 염좌로 노동능력이 각각 7% 상실되었고 중복할 경우 추가적인 6.51% 상실하여 총 13.51%의 노동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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