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 판단은 어떤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나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상표의 외관, 호칭, 관념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의 입장에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표법 제2조 제3항에 따르면, 외관, 호칭, 관념 중 어느 하나가 유사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오인이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