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 등록 거절의 주요 사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 등록이 거절되는 주된 사유는 식별력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7호에 따르면, 수요자가 상품의 출처를 인식할 수 없는 경우 등록이 거부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이거나 평범한 용어로 구성된 상표는 소비자가 특정 업체의 상품으로 인식하기 어렵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공익상 독점적 사용이 부적합한 경우에도 거절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