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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무효심판 청구에서 어떤 경우에 정정청구를 제출할 수 있습니까?

Answer

무효심판 청구에서 정정청구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라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 기재된 것을 정정하는 경우, 또는 분명하지 아니하게 기재된 것을 명확하게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이러한 정정은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이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질적으로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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