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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컨설팅 용역계약이라 주장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에 매수인들이 지급할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Answer

컨설팅 용역계약이라고 주장하는 경우, 중개수수료에 매수인들이 지급할 중개수수료가 포함된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매수인들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지급받지 않기로 한 사정이나 실제로 지급받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범위가 공인중개사법의 규율대상인 중개행위 내지 그 부수행위를 초과하는 것으로 명확히 보여야 하며,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약정이나 증빙자료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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