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떤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는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조치를 받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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