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손해배상(산)AI Hub 법률 QA

Question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떤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는가요?

Answer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하여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작업 중 안전조치를 받지 못해 사고를 당한 경우 사용자는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로 손해를 입었을 때 어떤 경우에 배상 책임이 있는가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