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3호 및 제7호에 따라 상표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조건은 상표가 상품의 품질, 효능, 용도 등을 보통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표시한 표장으로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이는 공익상 특정인에게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해당합니다. 또한, 소비자가 누구의 업무와 관련된 상품인지를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도 등록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