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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이란 어떤 사람을 말합니까?

Answer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이해관계인은 취소 대상 등록상표가 존재함으로 인해 상표권자로부터 상표권의 대항을 받아 유사한 상표 사용에 제약을 받거나, 법률상 자신의 지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3조 제6항에 명시되어 있으며,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출원하였으나 거절 결정을 받은 경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직접적이고 현실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자를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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