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에 대한 구분소유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요?

주택에 대해 구분소유가 성립하려면 (1) 객관적·물리적인 측면에서 1동의 건물이 존재하고, (2) 구분된 건물 부분이 구조상·이용상 독립성을 갖추어야 하며, (3) 구분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구분행위란 건물의 물리적 형질에 변경을 가하지 않고 건물의 특정 부분을 구분하여 별개의 소유권의 객체로 하려는 법률행위로서, 처분권자의 구분의사가 외부에 표시되면 인정됩니다(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0다715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