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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여부를 결정할 때,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의 유사성은 외관, 호칭,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소비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즉, 상표 간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그 부분이 분리 또는 인식될 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할 때 오인 및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는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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