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평가자가 어떤 조건 하에 평가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나요?
Answer
평가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간주되려면 평가 과정에서 단정적이고 확정적인 의견을 제시함에 있어 객관적인 근거가 부족한 경우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평가자가 신약의 심장독성 가능성을 확정적으로 제기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충분한 자료가 없는 경우 주의의무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평가자들도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경우에는 평가자가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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