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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출원에서 출원 서비스표가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조건이 필요한가?

Answer

상표출원에서 출원 서비스표가 선등록 서비스표와 유사하다는 이유로 등록이 거절될 수 있는 경우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서, 출원 서비스표와 선 등록 서비스표가 표장 및 지정 서비스업에서 동일이나 유사해야 합니다. 표장의 유사 여부는 결합상표일 경우, 모든 문자의 조합에 의해 생기는 외관, 호칭 또는 관념으로 판단되며, 특정 부분이 독립적으로 식별력을 가질 경우 요부만으로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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