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주가 신축공사로 인해 발생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건축주가 신축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면하기 위해서는 건축주가 수급인 또는 시공자에 대해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하지 않았으며,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합니다. 민법 제757조에 따르면, 도급인은 도급 또는 지시에 관하여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수급인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요건을 충족해야 손해배상책임을 면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