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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동산 투자 약정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산정하나요?
Answer
부동산 투자 약정에서 발생한 채권의 소멸시효는 약정 체결 시점과 변제기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만약 채권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라면 상법에 따라 5년의 상사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상행위로 인정되지 않는 경우 민법의 10년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변제기가 2007. 6. 30.이라면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2017. 6. 30. 이전에 소를 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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