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불법행위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지우기 위해 필요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760조 제3항에 따르면 불법행위의 방조자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집니다. 방조로 인해 공동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방조행위가 불법행위를 용이하게 했는지에 관한 예견가능성을 기준으로 과실을 판단하며, 피해 발생에 끼친 영향과 피해자의 신뢰 형성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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