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손해배상(기)AI Hub 법률 QA
Question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제3자가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에 개입하여 불법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이에 대한 배우자의 권리를 침해하여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부정행위는 간통을 포함하는 넓은 개념이며, 간통에 이르지 않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모든 행위가 포함됩니다. 이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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