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상표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상표의 유사성은 동종 상품에 사용되는 두 개의 상표를 외관, 칭호, 관념 등의 점에서 전체적,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정 요소에서의 유사성이 인정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으면 유사상표로 보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특정 요소에서의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칭호나 관념에서의 유사성이 인정될 경우에는 유사상표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