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선사용상표의 인식도가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상표등록 취소심판에서 선사용상표의 인식도가 중요한 이유는 구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10호, 제11호 및 제12호에 따라,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품을 표시하는 것으로 인식되어야만 그 등록상표의 등록 무효 사유가 성립하기 때문입니다. 즉, 선사용상표가 특정인의 상표로 인식되지 않으면, 후에 출원된 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이나 부정한 목적을 평가할 필요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