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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기 위해서는 표장의 구성, 호칭, 관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각 구성 부분의 결합을 통해 거래자에게 강한 인상을 주는 요부가 어느 부분인지에 따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문자와 도형의 결합상표는 각 구성 부분을 분리하여 호칭 및 관념을 고려해야 하며,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경우 일부만으로도 거래에 놓일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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