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의 유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표의 유사 여부는 외관, 호칭 및 관념을 객관적이고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하여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상표법 제8조 제1항에 따르면, 오인·혼동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지를 고려해야 하며, 대비되는 상표 사이의 유사한 부분이 분리 인식될 여지가 적거나,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지 않다고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