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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계약인수란 무엇이며,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계약인수는 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권·채무 이전 외에 해제권 등 포괄적인 권리의무의 양도를 포함하는 것을 말합니다. 계약인수가 적법하게 이루어지면, 양도인은 계약관계에서 탈퇴하고, 잔류당사자와 양도인 사이의 채권채무관계도 소멸합니다. 이는 양도인, 양수인, 잔류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이루어지는 3면 계약이 통상적이며, 2인의 합의가 선행된 경우 나머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법률 효력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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