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은 무엇입니까?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는 공지의 형상이나 모양을 포함해야 하며, 공지부분의 중요도를 낮게 평가해야 합니다. 등록디자인과 대비되는 디자인이 서로 공지부분에서 동일하거나 유사하더라도, 등록디자인에서 공지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특징적인 부분이 유사하지 않다면 대비되는 디자인은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습니다. 또한 기본적인 기능적 형태가 동일하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유사하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