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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출원 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 출원 시 선등록상표와의 유사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구체적으로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외관, 호칭, 관념의 전체적인 관찰을 기준으로 합니다. 즉, 문자와 도형의 결합 여부, 구성부분의 분리 관찰 가능성 등이 고려되며, 거래상 자연스럽지 못할 정도로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지 않은 경우 각각의 구성부분을 분리하여 호칭하고 관념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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