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되기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요?

점유자가 점유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보아야 하므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집니다. 그러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에서 정한 취득절차를 밟지 않고 사유지를 무단점유한 경우에도 같은 원리가 적용되며, 다만 국가 등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를 감안하여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는 지를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