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 출원 시 특정 표장이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는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

상표의 유사 여부는 그 외관, 칭호 및 관념을 객관적으로, 전체적으로 관찰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특히, 지정상품의 거래에서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가 상표에 대해 느끼는 직관적 인식이 기준이 되므로, 상표의 유사성을 판단할 때는 대비되는 상표 사이에 유사한 부분이 존재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는 상표법 제7조 제1항 제7호에 주어진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