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원상표가 선등록상표와 유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어떤 기준을 적용하여 유사성을 판단하나요?

상표의 유사성 판단은 일반적인 수요자나 거래자가 느끼는 직관적 인식을 기준으로 하며, 상품의 출처에 대한 오인 또는 혼동의 우려가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상표 간에 유사한 부분이 있더라도 요부가 다르다면 전체적으로 관찰했을 때 출처의 혼동을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사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한 부분은 요부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러한 판단은 사회통념 및 거래사회의 실정에 따라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