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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기본시급 외에 상여금, 승무실비, 식대, 하기휴가비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Answer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성,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일률성, 업적이나 성과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확정된 고정성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지급되는 상여금이나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식대는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지만, 소정근로와 무관하게 특정시점에 재직 중인 자만 지급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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