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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등록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한 증명 책임은 누구에게 있으며, 이를 위한 필요한 증거는 무엇인가요?
Answer
상표등록 취소 심판에서 등록상표의 사용에 대한 증명 책임은 피청구인에게 있습니다. 피청구인은 상표법 제11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취소 청구된 지정상품에 대해 심판청구일 전 3년 이내에 국내에서 정당하게 사용하였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용하지 않은 정당한 이유를 증명해야 하며, 이러한 증명을 하지 못할 경우 상표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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