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 유사성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디자인의 유사성 여부는 디자인의 각 요소를 분리하여 가리지 않고 전체를 대비하여 관찰함으로써 결정됩니다. 이때 시청자에게 전달되는 심미감과 인상의 유사성을 중심으로 판단하며, 물품의 성질, 용도, 사용 형태 등을 고려하여 주의가 끌리기 쉬운 부분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또한 공지된 디자인에서의 유사점은 낮게 평가하고, 중요도가 낮은 기본적 형태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그 유사성 판단을 더 좁게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