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에서 하자보수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하자보수비 산정 시 고려해야 할 사항에는 원인이 되는 하자로 인한 손해의 범위, 자연적인 노화현상, 입주자들의 사용 및 관리 상태 등이 포함됩니다. 법원은 이와 같은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수비를 산정합니다. 예를 들어, 자연적인 노화 현상과 시공상의 문제를 엄격히 구분하는 것은 어려운 점이나, 입주자들의 사용 및 관리상 잘못으로 인해 하자가 확대되는 경우 등이 손해배상액을 제한하는 데 고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