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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상표 등록 여부 판단 시, 표장의 유사성을 고려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Answer
상표 등록 여부를 판단할 때, 표장의 유사성을 검토하는 기준은 외관, 호칭, 그리고 관념을 기준으로 하며, 특히 도형상표의 경우 외관이 지배적인 인상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도형의 형태가 간단하거나 식별력이 미약할 경우, 유사성을 판단함에 있어 구체적인 형태의 대비가 필요하며, 동일하거나 유사한 모티브라 하더라도 형태가 다르면 비유사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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