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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어떤 주장을 해야 하며, 심판의례에서는 어떤 상대방의 반박을 고려해야 하는가?

Answer

거절결정불복심판 청구 시 청구인은 출원발명이 신규하고 진보성을 갖추고 있음을 주장해야 합니다. 특히, 특허법 제29조 제1항 제2호를 준수하여 기존의 선행 기술들과의 차별성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설명하여야 합니다. 반면, 상대방은 청구인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기존 공개된 기술을 근거로 출원발명이 용이하게 도출된 것임을 주장하며, 출원발명과 비교대상발명 간의 구성 차이와 효과의 차별성을 면밀히 분석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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