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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사대금 분쟁에서 도급계약이 해지되었을 때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미수금 해결 방안은 무엇인가요?

Answer

도급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도 하도급업체는 도급계약 체결 당시 도급인과 하도급인 간에 체결된 연대보증 약정이 있거나, 하도급생산물이 도급인의 지시에 따라 최종 수요자와의 계약에 포함된 경우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을 도급인이 대신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도급인이 하도급업체에게 직접 공사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도 도급인은 하도급업체에 대해 직접 지급의무를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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