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대한 과실'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거래 상대방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불법행위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이는 일반인에게 요구되는 주의의무에 현저히 위반하는 것으로 거의 고의에 가까운 정도의 주의를 결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7621 판결 참조). 예를 들어, 세금 납부용 가상계좌 번호가 매번 변경됨에도 계속 같은 계좌 번호로 송금한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