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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실용신안 등록 후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준수해야 할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실용신안 등록 후 권리범위 확인 심판을 청구할 때, 청구인은 확인대상고안이 등록된 실용신안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때 확인대상고안은 등록고안과 유사한 구성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그 차이점을 판단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합니다. 또한, 확인대상고안이 실질적으로 등록고안과 동일성이나 유사성을 지녀야만 권리범위 확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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